ENFORCEMENT HISTORY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6조 ·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 제7조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 제8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 제9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 제10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 제11조 · 행위의 제한
- 제12조 · 실태조사
- 제13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 제14조 ·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 제15조 ·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 제16조 ·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제17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 ·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 제19조 ·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20조 ·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1조 · 품질인증
- 제22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23조 · 기술개발
- 제24조 · 물순환협회의 설립
- 제25조 · 조례의 제정
- 제26조 · 국고 보조
- 제2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2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제29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30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31조 · 권리의무의 승계
- 제32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