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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law_id:014555

article_no:5

위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8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

← incoming제19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 incoming제8조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를 위"

← incoming제3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하 같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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