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민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기후변화과학교육사양성기관기후ㆍ기후변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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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국공립 교육시설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그 설립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라.「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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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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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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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