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2조 (비용지원 대상기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정시설·장비 지원대상 기관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비용지원 대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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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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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비용지원 대상기관 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