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기관 및 자격종목, 지원금액 범위,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을 받은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확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 공동명의로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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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8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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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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