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증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증추천인은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증한 추천정보를 별표 7 서식에 따라 휴넷에 등재한다.1.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것2.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전문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검증절차는 인터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증추천인이 직접 발굴한 사람에 대한 검증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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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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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사증추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