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1공포 · 2014-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25조의 사증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사증을 교부할 때 납부 받는다. 다만, 사증발급을 불허하거나 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 받지 아니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에 대한 수입인지는 제23조의 신청서를 프린트하여 이에 부착하고, 동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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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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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5-01 시행된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