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 및 의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의결은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한다.
③위원이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시 관련 위원의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서 ○ 안건명 : ○ 의결내용 안건번호 | 의결내용 | 검토의견 | | ※ 의결내용 예시 :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보류, 의견제시 등 소속 위원명 (서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