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③심의회 위원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심의회 위원중 민간위원은 연안관리, 연안환경,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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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서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서 약 서 직위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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