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내용4. 안건별 심의결과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회의록은 재판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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