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작성 및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요청자가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20일 전에 안건 50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요청자는 제출안건이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간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관련자료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심의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부결된 심의안건은 부결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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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의결사항
[별지 제2호서식] 심의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의 결 사 항 ○○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 심의요청자 | 제출년월일 | 20 . . . ※ 심의요청자 : 안건내용을 직접 관장하는 소관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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