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회 회의에 상정하기 전 간사로 하여금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에의 적합여부 및 이 규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요청,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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