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DB"란 「국가정보화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7."운영기관"이란 국가DB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사업자"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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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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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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