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6조 (전문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2.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사업계획·제안요청서 및 운영계획의 검토·조정

4.사업자 선정·계약체결 지원

5.감리법인의 선정 및 감리수행전반에 대한 관리

6.사업관리

7.검사지원

8.사업결과의 보급·확산 지원

9.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사업의 성과점검 및 운영평가

11.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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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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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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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