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성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DB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DB사업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점검을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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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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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성과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