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2.제안요청서 작성

3.사업관리

4.감리 수행지원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5.검사 및 인수

6.사업결과의 보급·확산 및 사후관리

7.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조성

8.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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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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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주관기관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