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35조 (그 밖의 국가DB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1-21예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①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국가DB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에 필요한 업무

2.국가DB의 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분류체계 및 신규 서비스 모델, 표준·지침의 개발·보급·확산

3.그 밖의 국가DB 활용촉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또는 참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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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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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1-21 시행된 국가DB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 · 그 밖의 국가DB 활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