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총 42조
국가DB사업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포 2016-11-21 · 시행 2016-11-2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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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사업의 취소제14조 제15조 계약사무의 처리제16조 계약의 변경제17조 계약의 해약제18조 잔여예산의 사용제19조 사업관리 및 현장점검제2조 정의제20조 표준화 및 보안제21조 제22조 검사제23조 시연회 등의 개최제24조 DB구축대상에 대한 권리 확보제25조 제26조 제27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28조 제29조 점검 및 운영평가제3조 제30조 성과점검제31조 사업결과물의 활용제32조 포럼의 구성·운영제33조 국가DB의 품질관리제34조 국가DB의 연계·제공제35조 그 밖의 국가DB 활용제36조 사업의 참여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