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른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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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