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6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국가 등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분납조건으로 "갑"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분납중인 당해 토지를 "을"에게 당초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등이 "갑"과의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협의대상이 되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갑"과 "을"간의 토지거래계약체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