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26조 (예산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4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③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장이 할 수 있다.

④항의 신설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 및 세목의 신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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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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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예산 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