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조사범위 등 사전고지)

소장은 군교정시설을 방문한 조사관 등에게 조사, 수용자 면담, 실지조사, 감정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1. 조사 등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2. 조사 등의 시간은 「군인복무규율」상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이미 착수된 조사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3. 녹음, 사진촬영 등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범위 내에 한한다. 조사대상 외의 사람·장소 등에 대한 녹음, 사진촬영 등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조사 등과 관련하여 수용자와 면담 시 임의로 물품이나 서류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5. 수용자를 선동하거나 기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6. 직원입회가 금지된 진정조사 시 조사관은 스스로 신변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