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청원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
②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참모총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담당자는 청원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④청원 조사 요청을 받은 조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