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 소관 국방부 · 총 37조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6-03-31 · 시행 2016-03-3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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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원의 각하 제11조 청원의 기각 제12조 청원의 인용 제13조 결정서 작성 제14조 결정서 전달 제15조 청원의 취하 제16조 진정 상담 제17조 진정방법 등 고지 제18조 서면진정 처리절차 제19조 진정서 작성 제2조 정의 제20조 진정서 폐기 제21조 면전진정 처리절차 제22조 위원회 등에서 보낸 결과통지서 등의 처리 제23조 위원회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제24조 진정 취하 시 조치 제25조 우편요금 부담 제26조 진정수용자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 제27조 준용규정 제28조 신분확인 등 제29조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조사 제3조 전담부서 제30조 조사범위 등 사전고지 제31조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 제32조 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 제33조 직원 입회 제34조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 제35조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 제36조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

제37조 ~ 제9조 (7개)

제37조 재검토기한 제4조 청원서 등 처리절차 제5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처리절차 제6조 청원 접수절차 제7조 청원의 조사 제8조 긴급조사 제9조 조사의 방법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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