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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 · 총 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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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1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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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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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혼거수용의 제한 제100조 검사장비의 이용 제101조 외부인의 출입 제102조 외부와의 차단 제103조 거실의 개방 금지 제104조 장애물 방치 금지 제105조 보호실 등 수용 중지 제106조 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107조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08조 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09조 강제력의 행사 제11조 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10조 무기사용 보고 제111조 재난 시의 조치 제112조 도주 등에 따른 조치 제113조 징벌위원회 기능 제114조 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제1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16조 간사 제117조 수당 등 제118조 운영세칙 제119조 징벌의 집행 제12조 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제120조 징벌 집행의 계속 제121조 징벌기간의 계산 제122조 이송된 사람의 징벌 제123조 징벌사항의 기록 제124조 소장 면담 제125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제126조 ~ 제27조 (30개)

제126조 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제127조 가석방자 교육 등 제128조 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제129조 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3조 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30조 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제131조 석방된 사람의 보호 제132조 귀가 여비 등의 회수 제133조 사망 통지 제134조 사망기록부 제135조 화장한 유골의 처리 제136조 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제137조 교정위원 제138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39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신입자 등의 인수 제15조 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제16조 신입자 등의 목욕 제17조 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제18조 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9조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2조 군미결수용실의 설치 제20조 신입자거실 등 제21조 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2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제23조 이송 중지 제24조 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제25조 의류 등의 지급 제26조 생활기구의 비치 제27조 음식물의 구분

제28조 ~ 제54조 (30개)

제28조 주식의 지급기준 제29조 특식의 지급 제3조 군판사 등의 시찰 제30조 환자의 음식물 제31조 자비구매 허가의 기준 제32조 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제33조 의류등의 세탁 등 제34조 휴대품의 사용 등 제35조 금품의 영치 제36조 귀중품의 보관 제37조 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제38조 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제39조 폐기 물품의 기록 제4조 참관 제40조 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제41조 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제42조 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제43조 영치금의 사용 등 제44조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5조 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6조 청결의무 제47조 실외운동 제48조 목욕 횟수 제49조 건강검진 횟수 제5조 수용거실의 설치 제50조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1조 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제52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53조 접견 제54조 접견의 예외

제55조 ~ 제81조 (30개)

제55조 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56조 접견내용의 청취 등 제57조 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제58조 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제59조 서신수수의 횟수 제6조 독거수용의 구분 제60조 서신 내용물의 확인 제61조 서신 내용의 검열 제62조 관계 기관 송부문서 제63조 서신 등의 대서 제64조 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제65조 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제66조 전화통화 시간 제67조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제68조 통화요금의 부담 제69조 준용 제7조 계호독거자의 시찰 제70조 참고사항의 기록 제71조 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 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3조 집필용구의 관리 등 제74조 집필의 시간 등 제75조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6조 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77조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78조 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제79조 교육 제8조 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제80조 정서교육 제81조 작업

제82조 ~ 제99조 (19개)

제82조 작업실적의 확인 제83조 신청 작업의 취소 제84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제85조 휴업일 제86조 귀휴자에 대한 조치 제87조 법률구조 지원 제88조 공범 분리 제89조 접견 횟수 제9조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90조 접견의 예외 제91조 교육ㆍ교화와 작업 제92조 도주 등 통보 제93조 사망 등 통보 제94조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제95조 접견 횟수 제96조 접견의 예외 제97조 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제98조 거실등에 대한 검사 제99조 신체 등에 대한 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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