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심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은 공단의 심사결과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공단이 보고한 검토보고서2. 이의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

④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 과정에 공단 및 이의 신청인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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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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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심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