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6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기관별 책무제12조 · 운영제13조 · 평가방법제14조 · 평가준비위원회제15조 · 평가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평가기간제18조 · 결과통보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