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6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9-07-22 시행된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