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4조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공항이전사업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과 내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가 되도록 구성 한다.1. 계획분과 : 도시계획 분야, 건축 및 건설 분야, 교통 및 환경 분야2. 사업분과 :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 재무회계 및 금융 분야3. 특수분과 : 공항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및 작전분야, 행정협상 및 갈등관리 분야
③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1. 국방부 및 합참·각 군·기관의 소속 공무원·군인·군무원 중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2. 제2항 각 호 분야의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제2항 각 호의 분야를 전공하거나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2 시행된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