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성능검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성능검사 신청인의 검색장비가 규칙 제85조의3제1항제1호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3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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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기준
[별표 3] <제정 2020. 4. 23.>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기준 1. 엑스선 검색장비 가. 성능 1) 엑스선 검색장비는 별표 1 <표1-1>‘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기능 1)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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