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 성능점검 및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3. 성능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과 관련한 자료4. 검색장비별 내용연수 및 검색장비 운영자에게 통보한 자료5. 성능인증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6. 그 밖에 성능인증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②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성능시험, 성능검사시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성능시험 및 성능검사시험 등과 관련한 자료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4. 그 밖에 성능인증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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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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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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