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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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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4-23 · 시행 2020-04-2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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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능인증서 반납 제11조 성능점검 기준 제12조 성능점검 제13조 성능점검 방법 및 절차 제14조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요청 등 제15조 성능검사 기준 제16조 성능검사 신청 제17조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제18조 성능검사 결과 통보 등 제19조 성능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위원회 운영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 위원의 해촉 제23조 위원의 자격관리 등 제24조 수당 등 지급 제25조 기록관리 제26조 보고 제27조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 등 제28조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의무 등 제29조 수수료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재검토기한 제4조 성능인증 기준 제5조 성능인증 신청 제6조 성능인증 방법 및 절차 제7조 성능시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제8조 성능인증심사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 제9조 성능인증서 변경 및 재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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