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검사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검사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검사시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성능검사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성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검사 일정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 신청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15조의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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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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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