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성능인증심사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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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품질경영시스템 및 성능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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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품질경영시스템 및 성능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인증을 승인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성능인증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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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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