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6조 (이의신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사혁신처장은 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사감사 양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1. 이의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3.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이의신청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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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사 감사 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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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이의신청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