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6조 (이의신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사감사 양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1. 이의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3.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이의신청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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