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2조 (비공개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인사감사양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일부가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개문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시1과 같이 비공개 대상 지적사항의 제목 뒤에 비공개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해당 건의 제목만으로도 해당 건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시2와 같이 제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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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사결과 일부 비공개 표시방법(예시)
[별지 제5호서식] 감사결과 일부 비공개 표시방법(예시) (예시1) 제목 :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시2) 제목 : ○○○○○청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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