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7조 (등록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에게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등록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거래사 등록심사, 등록증 제작 등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의 수행2. 거래사 등록교육 및 등록 거래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거래사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기술진흥원의 장은 납부 받은 등록수수료를 기술진흥원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등록수수료 징수 및 사용실적2. 당해 연도 사용계획
⑤등록수수료의 책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