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 및 보안관리 책임자는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④장관은 해당연도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은 3.30.까지, 그 결과는 12.30.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점검ㆍ감사 실시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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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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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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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