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의2조 (조사기록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①조사기록은 기록물 대출ㆍ반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조사기록 대출부[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1. 6. 21.>

②조사기록물 중 비밀은 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7. 16.,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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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의2조 · 조사기록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