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①참여부처는 선진화위원회 산하에 바이오 연구소재 소관 사업에 대한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해 소관 분야별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참여부처의 상황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소관 분야별로 당연직 위원인 참여부처 과장과 위촉직 위원인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분야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안), 과제 기획 및 소재 분야 간 공동ㆍ융합과제 발굴에 관한 사전 검토2. 소관 분야 과제 선정 결과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3. 그 밖의 연구소재 발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심의
⑤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각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연구소재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사업 참여인력 제외)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제4항의 역할에 관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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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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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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