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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제11조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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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데이터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합실을 제공할 수 있다.2. 추가처리 공간 관련 담당자는 ‘추가처리 공간 사용 접수번호'를 생성하고, 사용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한다.3.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결합신청자 중에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결합담당자는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9호]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4. 결합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5. 결합신청자는 추가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데이터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합실을 제공할 수 있다.2. 추가처리 공간 관련 담당자는 ‘추가처리 공간 사용 접수번호'를 생성하고, 사용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한다.3.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결합신청자 중에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결합담당자는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9호]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4. 결합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5. 결합신청자는 추가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6. 결합담당자는 제1항의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한 이후에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하여 취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