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3조 (협약사항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금사업의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ㆍ수행계획서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 및 협약체결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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