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5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장, 현장심사단장, 제7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관광사업 등급 심의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3.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4. 그 밖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③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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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심의위원회 회의내용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심의위원회 회의내용 1. 사업구분 : □ 농촌체험휴양마을 □ 관광농원 □ 농어촌민박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4. 현장심사 점수 ※ 부문별 점수는 현장심사위원의 평균점수 기재 5. 등급결정심의위원회 등급결정 6. 회의참석자 ※ 현장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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