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4조 (등급결정 평가부문 및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결정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부문: 전문인력ㆍ체험프로그램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체험운영자ㆍ체험프로그램ㆍ체험환경ㆍ교육연계 수준 <전문개정>2. 음식부문: 원산지 표기ㆍ사업자 등록ㆍ유통기한 준수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음식서비스ㆍ시설관리ㆍ안전ㆍ위생 관리 수준 <전문개정>3. 숙박부문: 요금표 게시ㆍ신고서 게시ㆍ농어촌민박 표시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시설관리ㆍ운영 서비스ㆍ안전ㆍ위생 관리 수준 <전문개정>
②제1항 각호에 따른 부문별 세부적인 평가유형, 평가항목 및 점수 등에 대한 상세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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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변경) 신청서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변경) 신청서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변경)…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기준
1. 등급결정 부문 ○ 농촌관광사업은 체험, 음식, 숙박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부여하되 공통항목을 별도로 평가함 2. 등급결정 평가 총괄표 구분 |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대분류 | 대분류 | 배점 | 평가항목 공통항목 | 평가항목 (30점) | 총 9개 항목 30점, 가점 3개 항목 3점 | 총 9개 항목 30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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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급결정기관제3조 · 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등급결정 평가부문 및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등급결정 대상부문제5조 ·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제6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제7조 ·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제8조 · 현장심사위원 위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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