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 (현장심사위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기관은 제7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광분야는 최소 100인 이상, 교육분야, 위생ㆍ안전분야는 각각 최소 30인 이상을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심사기관에 의뢰하여 등급결정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
②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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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1. 성 명 : (연락처)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참여분야 : 5. 위촉기간 : ~ ( 년간) 본인은 ( 등급결정기관 )에서 시행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장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장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참여분야 : 5. 위촉기간 : ~ ( 년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에 따라 귀하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와 같이 위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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