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시기, 절차 및 소요예산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농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심사 시기 및 방법, 현장심사단 위촉 및 운영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②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대상 확정 시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심사시기와 등급결정시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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