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을 예상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비상근무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