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이하 "품질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며, 품질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의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장에 용도별로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용도별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확인서에 일괄ㆍ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AGRIS)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의 부적합 결과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그 조치내용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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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골재채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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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결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