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②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 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④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⑤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한다.
⑥별표 2 이외의 대한민국 내 미분포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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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포도 및 키위와 연관된 한국측 우려 검역 병해충
1.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종 과실파리류 2. 검정포도바구미(Otiorhynchus sulcatus) 3. 진딧물류(Aphis illinoisensis) 4. 깍지벌레과(Aspidiotus nerii) 5. 밀깍지벌레류(Ceroplastes sinensis) 6.…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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