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축광식피난유도선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4.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5. <삭제 2013.11.13>6.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7.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8. 표시면의 피난방향 표시는 방향표시에 의하여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는 비상문ㆍ비상탈출구ㆍEXITㆍ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 할 수 있다.9. 방향표시의 간격은 0.5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0.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표시면과 부착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매립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11.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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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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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