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5조 (군사법원장의 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군사법원장은 2년의 임기 동안 1개의 지역군사법원에 보직하며, 연임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전보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군사법원에 다시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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