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5조 (군사법원장의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군사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군사법원장은 2년의 임기 동안 1개의 지역군사법원에 보직하며, 연임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전보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군사법원에 다시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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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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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군사법원장의 인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